상속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상속세 신고 절차 및 납부 방법 가이드

최근 상속세 개정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개정안대로 아직 개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개념과 상속과 관련된 주요 개념, 상속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조절하고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보험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2. 상속과 관련된 주요 개념

상속과 관련된 다음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총칭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적극재산과 채무 등의 소극재산 모두 포함

2) 상속부채

•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 채무
• 상속 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됨

3)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 포기 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됨

4) 상속받기 

a) 재산소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상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b) 단순승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
•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채를 변제해야 함
• 별도의 절차 없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c)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 없음

 

3. 상속세 과세 대상 및 세율

1)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 귀중품 (보석, 골동품)
• 지적재산권
• 생명보험금

2) 세율 구조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단순 상속세율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치, 부채 내역, 기타 공제 항목을 세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간 내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 개시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 개시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결론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조금 더 복잡하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미처 챙기거나 생각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속은 민감한 주제로 가족끼리 원활하게 합의가 되기 어려우면 가족 간의 불화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일생에 있어 여러 번 경험하기 힘든 절차이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준비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